정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관리하는 주권 디지털 통화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디지털 부채를 의미하며, 지위 면에서는 현금과 유사하지만 전자적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탈중앙화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중앙에서 관리되며, 발행 국가의 기존 통화·규제 체계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됩니다.
CBDC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회계 단위(통화 단위)로 표시되며,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법정통화로 기능하도록 설계됩니다. 프라이버시 수준, 프로그래머블 기능, 접근 방식 등 설계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CBDC는 발행과 사용이 공식 금융 규제 및 감독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등과 밀접하게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합니다.
맥락과 활용
더 넓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CBDC는 종종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비교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관이 발행하며, 규제 리스크(Regulatory Risk)의 형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CBDC의 목표는 현금 및 시중은행 예금과 함께 유통되면서도, 감독받는 금융 시스템 안에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네이티브’ 중앙은행 화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BDC의 도입은 지급 결제 인프라, 금융 중개기관, 그리고 온체인(on-chain)·오프체인(off-chain) 결제·정산 환경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BDC는 공공기관인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 설계와 도입은 금융 안정성, 결제 시스템의 회복력, 규제 투명성 같은 정책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로 인해 CBDC는 AML 및 KYC 기준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되며, 세밀한 감독과 컴플라이언스 통제를 지원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CBDC는 통화정책, 디지털 결제 기술,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진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합니다.